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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영국의 선거제도. 번역글

France’s electoral system: a two-stage lesson for Britain

프랑스 선거 체계: 영국에 대한 2단계의 교훈.

Emmanuel Macron’s politics have been shaped by an electoral system that required him to reach out and compromise. Theresa May’s are shaped by a system that does not

엠마뉴엘 마크롱의 정치는 대중과 접촉하고 타협하기를 요구하는 선거 체제에 의해 모양 지어졌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의 정치는 그렇지 않은 체제로 모양 지어졌다.

When the constitution of France’s Fifth Republic was drafted for General de Gaulle in 1958 by a committee under Michel Debré, critics charged that it gave too much power to the president and too little to the parliament. Those presidential powers have been strengthened by some amendments over the years, and moderated more recently by others. But France’s 2017 presidential election has highlighted important sources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stability beyond the strong presidential leadership that was embodied and preferred by the general. There are lessons here for some of Britain’s current democratic distresses.

프랑스의 제5공화국의 헌법이 미셸 드브레 하의 위원회에 의해 1958년 드골장군에 의하여

입안되었을때에, 비판자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의회에 너무 적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책망하였다. 그런 대통령 권한은 몇년동안 몇가지 수정조항에 의해 강화되었고, 다른 이들에 의해 최근에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드골장군에 의해 구체화되고 선호되어왔던 강한 대통령 리더십을 너머, 민주적인 응답과 안정의 중요한 근원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여기에 영국의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 관련된 교훈이 있다.

In particular, France’s recent contest has shown that the two-stage runoff system, which oper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in next month’s parliamentary election, can be both flexible and resilient at the same time. On the one hand France’s system is open to new movements, as shown by the relative ease with which the candidacies of Emmanuel Macron, Marine Le Pen and Jean-Luc Mélenchon were able to succeed in round one. Yet the system also provided democratic stability in the face of pressure for disruptive change, enabling Mr Macron to emerge as the clear majority choice against Ms Le Pen in round two. Mr Macron’s insurgent centrist movement won only 24% of the votes in coming first in the first round. But his second-round victory was decisive, 66%-34%, with a majority in 93 of France’s 95 departments.

특별히, 프랑스의 최근의 선거는 두단계의 결승전 시스템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현재의 대선과 다음달의 의회선거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대선과 의회선거 두가지 모두 동시에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이다. 일면 프랑스의 (선거)시스템은 새로운 움직임에 개방되어있다. 엠마뉴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 장 뤼크 멜랑송의 입후보가 1차선거 때에 상대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르펜에 대항해 명백한 대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처럼, 파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에 맞서 민주적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마크롱의 모반적인 중도 움직임은 1차투표에서 단지 24%를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2차투표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 66대 34, 프랑스의 총 지역구 95개 중에 93개 구역을 휩쓸었다.

Britain’s first-past-the-post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by contrast, is resilient, but lacks such flexibility. This is true in two ways in particular. First, new movements struggle unfairly to win parliamentary seats, unless their support i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The classic recent example of this is Ukip, which took 13% of the votes in the 2015 general election but secured only one MP, while the SNP took 5% of the votes and got 56 MPs. Second, the British system occasionally confers landslide majorities at Westminster on parties that almost always fail to win majority support in the popular vote. In 1983, Margaret Thatcher’s Conservatives got 42% of the votes, but it was enough to give her a 144-seat majority, while in 1997 Tony Blair’s Labour got 43% and a majority of 179. Some current opinion polls suggest Theresa May could win a victory of that sort on 8 June. Yet without a two-stage system like the French, she will not get a true popular mandate.

영국의 과거에 지나간 1차 의회선거 시스템은, 대조적으로, 탄력적이지만 융통성은 결여되어있다. 이건 특별히 두가지 면에서 참이다. 첫번째로 새로운 운동은, 그들의 지지세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있지 않다면, 의회 의석을 얻기위해 고군분투하게된다. 모범적인 최근의 예가 바로 영국 독립당이다. 영국 독립당은 2015년 일반선거에서 13%의 득표를 했지만, 의석수는 1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5%의 득표를 했지만, 5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두번째로 영국의 선거 시스템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따금씩 총 지지 득표수 확보에서 실패한 정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기도 한다. 1983년에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은 42%의 득표를 했는데, 144석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충분했다. 반면에 1997년에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43%의 득표를 했는데, 179석 과반을 얻게 되었다. 몇몇 최근의 여론조사는 테리사 메이가 6월8일에 그런 방식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2단계 시스템이 아니고서야, 그녀는 진정한 인기로 인한 명령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These realities show how different electoral systems shape the way politicians go about their business. Mr Macron has just won a more emphatic popular mandate than any that Mrs May may win. Yet his first words on winning on Sunday were not about triumph, but about addressing anxiety and doubt, and trying to ensure that voters would not turn again to the extremes. He did this for many reasons, but he surely did it, in part, because France’s two-round electoral system has just taught him the necessity to be sensitive to such concerns, not least in view of the upcoming assembly elections. Mrs May, by contrast, bangs on about strong leadership and authority in a British system that can give her no such popular endorsement.

이런 현실들은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마크롱은 메이에 비해 더 절대적인 인기로 인한 (통치)명령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요일날 그의 승리 연설은 의기양양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걱정과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유권자들이 다시는 극단주의로 돌아서지 않게끔 보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연설을 여러 이유에서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확실히 하였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2단계의 선거 시스템은, 특히 다가오는 의회 선거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런 염려에 민감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메이는, 대조적으로, 그녀에게 인기 보증을 해주지 않는, 영국 (정치) 시스템에서 강한 리더십과 권한에 관해 부딪치게 된다.

Most voters are not interested in changing electoral systems, as the fate of the AV referendum in 2011 glumly showed. Nor do parties have much incentive to reform systems under which they themselves have been elected, 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ho dropped a Liberal party pledge to change the Canadian system, is the most recent to demonstrate. Mr Blair’s openness to electoral reform also died as soon as he won his landslide 20 years ago.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2011년 대안 선거 국민투표의 운명이 암울하게 보여줬듯이, 선거 체제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다. 가장 최근에 증명된, 저스틴 트루도 수상이 캐나다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자유당 서약을 저버린 사건을 봐서도, 정당들 역시 그들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는데에 별 동기부여를 갖지 못한다. 토니 블레어의 선거 개혁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역시, 20년전 그가 압도적 선거승리를 거둠으로써 유명무실화 되었다.

That does not mean the electoral system does not matter or that changing it is impossible. The electoral system helps to shape the political culture, as Mr Macron and Mrs May are showing. The task of reforming the system is hard. It requires compromises, alliances and patience. None of this is easy. But the case for change in the British system is overwhelming, and France has just provided a reminder of why that is so.

이런 예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거 시스템은, 위의 마크롱과 메이의 경우를 언급했듯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업은 힘들다. 시스템 개혁은 타협과 동맹과 인내를 요한다. 이중 어떤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영국 선거 시스템에서의 변화 문제는 압도적인 것이고, 프랑스의 (이번 경우)는 왜 그런지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다.

*SNP: Scottish National Party

*AV: Alternative Vote

*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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