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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보리스 존슨: 영국의 브렉시트는 교착상태.

Boris Johnson: we want a deal with the EU, not a customs backstop

보리스 존슨: 우리는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기를 원하지, 관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The backstop option would keep Britain aligned to the customs union beyond 2020

안전장치로 만든 계획안은, 영국을 2020년 이후에도 유럽연합에 잔류하게 만들 것이다.

Boris Johnson has delivered a thinly-veiled warning to Theresa May that he and his fellow Brexiters still expect her to deliver a deal that avoids triggering the “backstop” that would keep Britain aligned to the customs union beyond 2020.

보리스 존슨은, 얇게 베일을 쓴 경고를 테리사 메이에게 했다. 그와 그의 동료 브렉시트-찬성자들은, 여전히 그녀가, 2020년 이후에도 영국을 유럽연합 관세 연합에 잔류하게 만들, 안전장치 법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foreign secretary lost the argument in last week’s Brexit inner cabinet, when senior ministers agreed the UK would retain key aspects of the customs union if a solution to the Irish border problem was not found.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은, 지난주 브렉시트 내부 내각에서의 논쟁에서 지고 말았다. 선임 장관들은, 아일랜드 국경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관세 연합의 주요 규정들을 유지해야한다는데에 동의했다.

This backstop has been one of the sticking points in talks with the EU27 and some in Westminster believe it could become the post-Brexit norm if Brussels accepts the UK’s proposal.

안전장치 계획안은, 유럽연합 27개국과의 대화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몇몇 사람들은, 브뤼셀이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을때에, 안전장치 계획안이 브렉시트 이후의 규범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But Johnson insisted: “Brexiters fearing betrayal over the customs backstop must understand that the PM has been very clear that it is not an outcome we desire; we want a deal with the EU and she will deliver it.”

그러나, 존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관세 안전장치 계획안이 채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브렉시트-찬성자들은, 메이 총리가 매우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제대로 된 협정을 원하고, 메이총리는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In a message apparently aimed as much at the prime minister herself as at backbench colleagues, he said: “I’m convinced that the prime minister will be true to her promises of a Brexit deal – that sees Britain will come out of the customs union and single market, have borders as frictionless as possible, reject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interference, control immigration and be free to conduct unhindered free trade deals across the world. We must now give the prime minister time and space to negotiate this Brexit vision”.

메이 총리를 명백히 겨냥한 만큼, 다른 초선 의원들을 겨냥하면서, 존슨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정에 대해 한 약속들이 거짓없이 진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메이 총리의, 그 협정에는, 영국이 유럽 관세 연합과 유럽 단일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 가능한 한 아일랜드 국경선이 마찰없이 설정될 것, 유럽 사법원의 영국에 대한 간섭을 거부할 것, 이민자를 통제하고 세계 여러나라와 자유무역을 체결하는데에 방해받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메이 총리가 이런 브렉시트 비전을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줘야 합니다.”

The Cabinet remains deadlocked over what final customs arrangement Britain should pursue – and HMRC officials believe neither model under consideration will be ready for the end of the transition deal by December 2020.

내각의 논의는, 어떤 최종적인 관세 협정을 영국이 추구해야하는지에 관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 그리고 hmrc 관료들은, 고려 중에 있는 양쪽 모델 전부 다 2020년 12월 브렉시트 이행기간의 마지막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But Johnson believes the backstop should not be necessary. Instead, he is urging his colleagues to settle on one model and press ahead with implementing it.

그러나 존슨은, 안전장치 계획안이 필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그는 하나의 모델을 정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강조한다.

His outward show of loyalty, at the start of a visit to Latin America, contrasted with his public rebellion over the “customs partnership” pushed by May a fortnight ago.

라틴아메리카 방문의 시작의 시점에서의, 그의 외면적 충성심 과시는, 2주일 전, 메이에 의해 추진된 관세 파트너십에 관련하여 공개적인 반발을 하였던 그의 모습과 대조된다.

But amid fears of backsliding among pro-leave MPs, the foreign secretary’s careful choice of words underscored the fact that Brexiters’ loyalty is not unconditional.

유럽연합 탈퇴를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외무 장관의 조심스러운 단어 선택은, 브렉시트-찬성자들의 충성심이 무제한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Johnson and his fellow leavers in the cabinet, Michael Gove, Liam Fox and David Davis, are under intense pressure from hardline backbenchers, led by Jacob Rees-Mogg, to reject any deal that would keep Britain closely tied to the EU27.

존슨과, 마이클 고브, 리암 폭스,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같은, 그의 내각내 동료 유럽-탈퇴론자들은, 제이콥 리스-모그에 의해서 주도되는, 강경노선 초선의원들로부터 강렬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들은, 영국이 유럽연합 27개국에 가깝게 얽매게 되는 그 어떤 협정이라도 거절하라고 요구한다.

They have made a series of compromises over the two years since the referendum, including accepting a transition period and a financial settlement expected to amount to more than £30bn.

그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2년이 넘도록, 브렉시트 과도 기간을 수용하는 것과, (유럽연합에 대한)300억 파운드가 넘는 액수의 탈퇴 비용 승인을 포함하는, 일련의 타협안들을 만들어왔다.

When the backstop plan emerged last week, Rees-Mogg warned that it could represent “perpetual purgatory”, although Downing Street insists it would be strictly time-limited.

지난주에 안전장치 계획안이 수면위로 떠올랐을때에, 다우닝가에서는 안전장치가 엄격히 시간-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리스-모그는, ‘영구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Persuading her “war cabinet” to sign up to new proposals on the backstop marked rare progress for May after weeks of deadlock.

전시戰時 내각으로 하여금 안전장치안의 새로운 계획들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메이 총리의 몇주간의 교착상태 이후로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The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 is set to publish a 100-page white paper setting out the government’s hopes for the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EU in the coming weeks, in a bid to bring fresh impetus to the talks.

신선한 힘을 브렉시트 관련자들과의 대화에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다가오는 주에, 유럽연합과 영국정부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희망을 서술한 1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탈퇴국이 설치되었다.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EU27 will accept the government’s plan, which would see the UK continue to apply EU tariffs to imports, but leave it free to strike new trade deals.

유럽연합 27개국이 영국정부의 계획을 수용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 계획은 영국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만들 수 있도록 영국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 또한 포함된다.

Brussels’ own suggestion for the backstop, which involved Northern Ireland being considered “part of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U, was rejected by May in February, when she told parliament no prime minister could accept it.

브뤼셀이 안전장치 계획에 관해 스스로의 제안을 내어놓았었는데, 그 계획안은 북-아일랜드를 유럽연합 관세 영역의 일부로 잔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브뤼셀이 제시한 이 계획안은, 2월에 테리사 메이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녀는 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영국총리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Johnson, who was speaking at the start of a five-day visit to South America, where he has been pointing to the opportunities for boosting trade, stressed that any Brexit deal would have to allow Britain to strike new deals with non-EU countries.

무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그가 지적했던, 남아메리카로의 5일짜리 방문 중의 시작이 되는 시점에 발언하면서, 존슨은, 어떤 브렉시트-협정도, 영국으로 하여금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lready during my time in South America I’ve been bowled over by the optimism and excitement from nations keen to forge deeper ties and new trading relationships with the UK. Make no mistake, we will be ready to take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when we leave the EU,” he said.

“남아메리카에서의 방문기간 동안에 이미, 나는 영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무역 관계를 만들기를 열망하는 이 지방 국가들로부터, 느껴지는 낙관적 흥미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이런 기회들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May outlined her backstop proposal to the Irish Taoiseach Leo Varadkar and European council president Donald Tusk last week. Both demanded to see more detail, and Brexit secretary David Davis is expected to present the plans in writing within a fortnight.

메이는, 그녀의 안전장치 계획안의 윤곽을, 지난주, 아일랜드 총리 레오 바라드카와 유럽 위원회 의장 도널드 터스크에게 제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그 계획들을 서류로 작성하여 2주 내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Senior ministers remain bitterly divided about what Britain’s eventual customs arrangements should be. Johnson and other pro-leave colleagues back the so-called maximum facilitation, or max-fac option, which would use technology to minimise cumbersome border checks.

선임 장관들은 영국의 최종적인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첨예하게 나뉘어진 상태로 있다. 존슨과 다른 유럽연합 탈퇴-찬성을 주장하는 동료들은, 소위 “최대한의 촉진”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성가신 국경선 체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Others, including the chancellor, Philip Hammond, and the business secretary, Greg Clark, lean towards the alternative, customs partnership model, in which the UK would collect tariffs on the EU’s behalf.

필립 하몬드 수상과 비즈니스 장관 그레그 클라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안적인, 관세 파트너십 모델에 기울어져 있다. 파트너십 모델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편에 서서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있다.

Johnson called the customs partnership “crazy” earlier this month, prompting the former attorney general and leading Brexit rebel Dominic Grieve to call for him to resign.

존슨은, 이번달 초에, 관세 파트너십을 “미친 법안”이라고 지칭했다. 존슨의 이 발언으로 인해, 이전의 법무장관이자, 브렉시트-반란자 중의 한명인, 도미니크 그리브는 존슨에게 (차라리) 사임하라고 말하였다.

테리사 메이. 브렉시트-이후의 청사진

Post-Brexit blueprint to be published before EU summit, says May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이후의 청사진이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다. White paper ‘most significant’ publication on UK relationship with EU since the refe...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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